경상남도가 복잡한 규제와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사전컨설팅 현장소통 간담회’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창원·의령·함안·창녕 지역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법령이나 행정절차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건의사항 청취를 넘어 감사위원회와 관계부서가 현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법한 처리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 대상에는 산업단지 운영, 입주업종 조정, 건설공사 설계자료 제공, 이상기후 관련 현장 문제 등이 포함됐다.
사전컨설팅은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이 적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체감사에서 면책이 가능해 담당 공무원이 감사의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은 법령이나 행정절차로 인해 주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도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 제도”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일회성 건의로 남겨두지 않고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이어간다. 오는 9월 17일에는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밀양·양산 지역을 대상으로 동부권역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후 9월 30일 서부권역(진주), 10월 7일 남부권역(고성) 순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계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어려움도 적극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