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와 시·군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재원의 우선 보장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30조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도의 보통교부세 역시 당초 예상보다 약 3조 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정부 정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날 경우, 지역 맞춤형 사업과 미래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도와 시·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 ▲정부 주도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재정 확충 방안 조속 추진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재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이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이번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시·군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