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종훈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지역 여건과 도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 등을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현행 정부안대로라면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게 되어, 경남도는 당초 예상했던 보통교부세 증가분에서 상당한 재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교부세 증가 폭이 줄어들면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가용 재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지사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향후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 제·개정과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과 지방소비세 확대, 국비 부담률 상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