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각 시·군 자체 점검과 경남도 표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자바우처 및 행복이음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기록과 인사·회계 자료를 대조해 부정수급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위·과다·중복·선결제, 카드 보관 및 임의결제, 페이백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적정성과 임금 지급 실태, 기관 운영 전반의 회계 처리 적정성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경남도는 일반적인 결제 패턴을 벗어난 소급·연속·심야·휴일 결제 사례에 대해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부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행정처분을 내린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수급,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정당한 서비스 이용이 위축되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권익 보호에도 집중한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군과 함께 제공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