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만에 183필지 정밀조사 완료… 측량비 1,440만 원 예산 절감 성과
- 담당 공무원 직접 기술 습득해 실무 적용… 조사 시간 80% 이상 획기적 단축
- 무단 점유 사각지대 해소… 투명한 국·공유지 관리로 ‘스마트 행정’ 표준 제시
김해시가 드론 기술을 행정 실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국·공유재산 관리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13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전면 시행한 ‘드론 활용 국·공유재산 현장조사’를 통해 불과 3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말까지 총 24회에 걸쳐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와 시유지 등 183필지에 대한 드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 시 발생하는 측량 비용 약 1,440만 원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절감했다. 세부적으로는 국토교통부 국유지 81필지 조사로 무단점유 경계를 확인해 1,02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대규모 공유재산 96필지의 점유 현황도 정밀하게 파악했다.
이러한 성과는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기술을 습득해 실무에 적용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건설과 실무관은 드론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했고, 지적기사 자격을 보유한 주무관은 촬영 영상을 정밀 지도로 변환하는 ‘드론 매핑’ 기술을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과거 담당자가 험지를 직접 발로 뛰며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방식과 비교해 조사 시간은 80% 이상 단축됐다. 특히 센티미터(cm) 단위의 정밀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인과의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최근 유튜브 채널 ‘위험한 부동산’ 등에서 국·공유 부지의 개인 불법 사용 및 사유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김해시의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지자체 재산 관리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모든 드론 조사 자료를 시계열 데이터로 축적해 국·공유재산의 변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향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명준 김해시 건설과장은 “실무진이 직접 기술을 배워 예산을 아끼고 시민들에게 더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며 “김해시의 드론 행정 모델이 전국 지자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