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도민 중심의 공감 세정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도는 3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체납관리단원 129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도내 전역에서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된 129명의 체납관리단원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납부 안내를 수행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체납관리단원 A씨는 “오늘 발대식을 통해 체납관리단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로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보탬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12억 9천만 원을 투입하며,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총 187억 2천만 원을 들여 총 1,29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운영 기간을 연간 6개월로 늘리고 운영 인원도 연간 약 387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체납관리단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