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도내 부동산 시장의 현안을 살피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박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측은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 규제 개선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지영 회장은 연수교육에 대해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직업 윤리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혜택은 도민들한테도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위원회에 공인중개사 등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지사는 관련 위원회에 현장 실무에 능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참여 현황과 추가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박 지사는 “현장에 실무에 능하고 현장 직무에 능한 사람들을 토론에 많이 참여시키라”고 당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회 측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림지역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을 설명하며, 농업진흥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활용 및 거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지사는 “지방의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여건을 구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 규제 역시 농업인의 재산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면담에서 건의된 연수교육비 지원과 정책 참여 확대 등 도 차원의 검토가 가능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