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민 생활과 지역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경상남도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생규제와 지역산업, 자치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경남도는 내부심사와 시군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이중언어강사 자격기준 합리화를 통한 다문화자녀 교육공백 해소’가 선정됐다. 이는 결혼이민자 우선 선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 언어전문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교육 공백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우수상에는 일시적 보행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와 전통시장·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영업시설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안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농지·산지의 지목 현실화, 전통시장 빈 점포 단기임대 간소화, 농업보호구역 내 융복합 시설 허용 등 3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다문화자녀 교육, 소상공인 영업환경, 전통시장 활성화, 토지 이용, 농업 융복합 등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장 중심의 제안”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중앙부처 건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선정된 과제 중 중앙부처 소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 공식 건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2026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경상남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해투데이 김경화 기자(gimhaetoday@naver.com)
